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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작년 20조 '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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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6 17:14 조회6,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1111517211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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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작년 20조 '흥청'
코로나로 합법 사행산업 중단에 4대 스포츠 불법도박 줄지 않아
5년간 세금·기금 손실액만 30조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제 등 시급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불법 스포츠도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불법 스포츠도박의 규모는 20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년 전과 대등한 금액이다. 이 기간 프로야구 관중 수 감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총 807만명이던 프로야구 관중 수는 2020년 32만8000명, 2021년엔 122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올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지난해에 비해 관중 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2019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인해 불법 자금 세탁, 탈세,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특히 불법 도박문제 위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14년 89건에서 5년 사이 1459건으로 14배 이상 폭증했다. 또 재학 중인 청소년의 6%가 이미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속해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21%에 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무려 82조 원에 이른다.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배나 된다. 카지노와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된 틈을 노려 불법 스포츠도박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동원해 4대 스포츠 선수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2011년 프로축구 56명, 2012년 프로배구 16명, 2012년과 2016년 프로야구 각각 2명, 2013년 프로농구 1명 등이 승부 조작 혐의로 적발됐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 자금은 폭력, 범죄조직, 불법 대출 등 범죄 자금으로 악용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조직 폭력배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뒤에 숨어서 조정을 해오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높은 인기와 용이한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에 편승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박 중독자 양산, 절도, 사기, 폭력 등 2차 범죄로 전환, 승부 조작, 청소년 도박, 탈세 등 각종 음습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단속 장비 및 인력 부족, 수사의 전문성 부재 등을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속이 대낮에 열심히 뛰어다녀 봤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5년 사이 이로 인한 세금 및 기금 손실액은 30조에 이른다. 더구나 2011년 매출총량제 도입 이후 불법 스포츠도박은 2011년 7.6조 원에서 2019년 20.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3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767억원의 불법 스포츠도박의 합법 전환 효과를 본 사실도 참조할 만하다.
texan509@fnnews.com 성일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