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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992년에 설립되어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재활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단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마약류사범 재활교육과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중독 회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사업 등을 펼치는데, ‘마약류중독재활센터’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독재활센터는 오는 7월에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에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 영역의 마약류사범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조건부/선도위탁 기소유예 처분자 ▲보호관찰 수강명령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수명령자다.
교육조건부/선도위탁 재활교육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담하고,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와 협업해 진행하며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이 전담한다.
◆ 중독재활센터의 개별상담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접수 상담해 마약류 문제의 정도와 욕구 등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마약류중독전문병의원에 연계하고, 가장 강한 경우에는 NA모임(마약류 의존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참여를 권고한다.
문제가 중간정도이면 중독재활센터에 등록시켜 ISP(개별회복지원계획)를 수립한 후 회복관리서비스를 진행한다. 가족에게도 가족교육 및 집단상담, 가족자조모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회복관리 서비스는 크게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개별상담 중 심리상담의 경우 보통 6종의 심리검사와 외부전문상담사에 의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
심리상담은 10회까지 제공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회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담당직원과 외부전문상담사가 상담 연장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는 뚜렷하지 않지만 중독문제가 계속되는, 즉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중독상담 서비스를 5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계획된 상담서비스가 완료되면 상담소감문을 작성하고 평가를 실시한 다음 종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별회복지원계획을 재수립하거나 타 기관에 연계하기도 한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독재활센터는 집단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집단프로그램을 권고한다.
이에 중독 정도가 약한 사람부터 중독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회복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까지 다양한 대상에 보다 적합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단상담은 개방집단 혹은 폐쇄집단으로 운영하는데, 집단프로그램에는 NA12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과 단약동기증진에 집중하는 집단이 있다.
또한 자기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집단 혹은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집단 등이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여성들만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서비스를 조정·제공한다. 다만, 한 사람에게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2년 8월 서울경찰청과 MOU를 맺고 마약류 중독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청소년상담담당관 지정, 외부청소년상담사 위촉, 청소년용 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응체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치료 및 재활 참여를 동의한 경우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조사를 중단했다가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조사내용에 결과를 함께 넣어 검찰에 보내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마약류 문제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재활을 위한 경찰단계의 선도 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에 등록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후 검찰 및 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 가족 프로그램
가족은 마약류 중독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가족들도 마약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는 중독자 가족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주기적으로 가족교육, 집단프로그램, 가족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가족이 알아야 할 약물 및 대처방법, 법적 내용 등과 같은 교육내용을 선정해 변호사, 중독회복자, 대학교수, 수사관 등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중독자 가족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모임의 장도 마련했다.
◆ 앞으로의 방향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제1선에서 전문적으로 헌신하고, 중독자나 가족들이 안전하게 회복노력을 하도록 한다.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마약류 중독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시도 단위에서는 적어도 1개의 중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중독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중독재활센터는 보다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발굴하고 중독자의 욕구에 맞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마약류 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 협력해 중독회복자의 주택문제와 직장문제 등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중독자의 회복관리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이처럼 마약류 중독문제는 중독재활센터를 통해 해결되고 관리될 수 있다. 이에 마약으로 고통받는 중독자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 마약류 중독상담 및 재활 사례(각색) “어느새 마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벗어나고 싶지만 사회의 시선도 따갑고 법적 처벌도 두렵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도움을 받고 싶다” 고민끝에 마약류 중독상담 전화(☎1899-0893)를 눌렀다. 처음에는 지인의 마약관련 내용이라고 했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 마약문제를 꺼냈다. 그러나 신분노출이 두려웠다. 상담원은 단속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회복을 도와주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곳이라고 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어 상담일을 잡았다. 상담 첫 날 담당자는 마약류 사용기간과 사용 정도, 금단증상 유무, 치료 및 재활경험, 단약경험, 고통을 받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물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과 법적 상태 등 세부 내용을 파악했다. 이어 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심리상담부터 받을 것을 권했고 다른 직원이 심리상담사와 상담일정을 조율해 정했다. 또한 상담 참여에 대한 일반사항을 안내받았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오랜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불안, 우울, 편집·강박 및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가 크게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심리적인 문제와 중독문제에서 벗어날 희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상담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고받았는데, 중독재활센터 4층에서 중독회복자 자조모임인 ‘NA모임’에 참석하며 회복관리를 해나갔다. 1년여 동안 NA모임에 참석하고 중독재활센터 직원들과 회복관리와 문제 상황을 협의하고 상담하면서 점점 더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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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법제처는 14일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1년에 1회 치뤄지는 제33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일인 29일 서울 서대문구에 설치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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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_모두 발언] 국민을 더 안전하게! 노동개혁 속도 높이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