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쉽지 않고 학생 줄어드는 추세에 강한 징계 꺼려

학교 안팎에서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예방교육 등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3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은 모두 48만8559명이다. 전체의 18.1%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참여율이 6.7%에 그쳤던 2017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나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사정이 낫다. 예방교육의 참여율이 20∼30%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지방은 지역에 따라 참여율이 10% 아래인 곳이 적지 않다. 세종과 울산 지역 고등학생 도박 중독 예방교육 참여율은 각각 8.7%, 9.8%에 그쳤다.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도박을 수면 위로 올리기보단 쉬쉬하며 덮으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곤 있지만 공론화는 꺼린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한 고교의 김모 교사(32)는 “학생들이 온라인 도박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교사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몰래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며 “도박 중독이 도난 사건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 이모 씨(34)도 “도박으로 학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학교에선 가벼운 주의를 주거나 봉사활동 수행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찰에 인계하거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강한 징계는 자제하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학교 입장에서도 문제를 키워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로선 학내 문제의 경우 학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나서기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내 불법 도박에 경찰이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실제로 일선 학교도 수사 의뢰를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내 도박 문제가 갈수록 사회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해 적극적인 청소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도박 관련 처벌 규정도 강화해 도박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 도박을 단순한 10대의 치기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사회적 문제로 여겨 교육청 단위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커리큘럼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뭣보다 ‘도박은 강력 범죄’란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